새도약기금 자격 및 신청 절차 정리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인해 금융생활이 어려워진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 및 채무탕감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기금입니다. 기존의 ‘새출발기금’이 정상적인 상환을 돕는 제도였다면, 새도약기금은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장기 연체자를 구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가 직접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한 뒤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하거나 재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를 대상으로 심사 및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이 단절된 사람들에게 경제적 재기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구분세부 내용

지원 대상	장기 연체(7년 이상)된 채무를 보유한 개인 및 자영업자
소득 기준	상환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저소득층
우대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령층, 한부모 가정 등
채무 범위	금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대출, 카드 채무, 개인 신용대출 등
사업자 포함 여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포함 가능
기금 적용 범위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채권만 해당

3. 지원 형태 및 혜택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상환능력에 따른 맞춤형 조정입니다.

상환 불가능자 → 채무 전액 ‘탕감’ 또는 ‘소각’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 원금 일부 감면 + 분할 상환 조정
소득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금리 인하 및 상환유예 조치

이 과정에서 신용회복 절차도 함께 진행되어, 일정 기간 이후에는 신용점수 회복과 금융거래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

새도약기금은 일반적인 정부지원금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기금과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 절차 요약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
기금 측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소득 수준 심사
심사 결과에 따라 탕감, 조정, 유예 등 조치 결정
채무자에게 조정 결과 개별 통지
채무 소각 또는 재조정 이행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일부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탕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대상 여부 확인 방법

현재는 별도의 온라인 신청 창구가 열려 있지 않지만, 향후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및 참여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 채무가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나 각 은행의 고객센터를 통해 채무 조정 대상 여부를 간접적으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6. 유의사항

모든 연체 채무가 자동으로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반드시 기금이 매입한 채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전액 면제가 아닌 분할 상환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채무조정이 완료되면 신용정보가 일부 갱신되지만, 일정 기간(약 3년간)은 관리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새출발기금과 병행 운영되며, 둘 중 하나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향후 일정 및 전망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장기 연체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 채무부터 매입이 시작됩니다.
추후에는 일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약 100만 명 이상의 금융취약층이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항목내용

지원대상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지원형태	채무 전액 탕감 또는 분할 조정
최대 혜택	원금 100% 면제 가능
신청방식	직접 신청 불필요 – 금융기관 및 기금이 주도
시행시기	2025년 하반기 예정
비고	새출발기금과는 별도 제도